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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차원'

당신의 정치인은 어디에 있나요?  (한겨레21) 정치나침반 (sonnet님) 한겨레21이 사용한 정치나침반은 현대의 정치적 지형은 전통적인 좌-우의 1차원이 아니라 개인자유-국가관여, 시장자유-국가관여의 2차원이라는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런 차원 자체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숨값을 계산하지 말라

1994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시 6살이던 세르히오 히메네스(Sergio Jimenez)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로 엄마가 모는 크라이슬러 미니밴의 뒷좌석에 앉아있었다. 그의 엄마가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들어서는 순간 다른 자동차가 시속 24Km로 옆을 들이받았고 미니밴은 전복됐다. 차의 뒷문이 열리면서 세르히오는 도로로 튕...

'국개론자'들을 위한 해결방법

6월17일 인민봉기가 일어난 뒤작가 연맹 서기장은 스탈린 가(街)에서전단을 나누어주도록 했다.그 전단에는, 인민들이 어리석게도정부의 신뢰를 잃어 버렸으니이것은 오직 2배의 노동을 통해서만되찾을 수 있다고 씌어져 있었다. 그렇다면 차라리정부가 인민을 해산하여 버리고다른 인민을 선출하는 것이 더욱 간단하지 않을까?베르톨트 브레히트, '해결방법'.- 1953...

결국은 실력 문제

최장집과 총선에 대한 의견들선거 이전에 이뤄진 사회, 문화, 경제, 정치에 걸친 '총체적 권력 투쟁'의 결과가 선거의 구도를 결정짓고, 그 구도가 선거 결과로드러나는 것이다. 국민들이 '근시안적 개발 환상'에 빠져있다면 '뉴타운 선거'가 되는 게 민주주의다. 그게 싫으면 '영도자'에게운명을 맡기는 길 밖에 없다."정당정치의 활성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

대단히 만족스러운 선거 결과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보더라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민전선 같은 극우정당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야심차게 추진한 영어몰입교육이 '오해'가 되어 스러지는 과정은 적어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건강하다는 걸 보여준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례를 들어 "이래도 이게 정상이냐?"고 되물을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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