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 Model

학급 규모와 교육의 생산성

앞서 글에서 나는 학급 규모 감축이 돈만 들고 효과는 없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런데 이 평가는 해외 연구와 특정 정당의 공약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서 실행되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대안을 모색하기 전에 이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미 이런 정책을 실시해왔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학급 규모 감축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1996년부터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매년 7천억원을 들여왔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학급 규모 감축이 한국에서 어떤 효과를 거둬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교육개발원(KEDI)는 학급 규모에 대해 세 차례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다.

학급규모의 교육재정·경제적 분석연구 (2003)
학교·학급 규모 적정화와 재정대책 (1997)
학교·학급의 적정규모 (1984)

이중 2003년에 발행한 학급규모의 교육재정·경제적 분석연구는 2001년부터 진행된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사업의 성과를 다루고 있다. 이 사업은 2004년까지 초중고등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를 35명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개년에 걸쳐 약 12조원의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다.

2백쪽이 넘는 방대한 연구보고서이므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보시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 사업이 수업의 질을 향상시켰는지만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따져보도록 하겠다. 숫자가 많이 나와 좀 지루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은 강조를 했다.

우선 이 사업의 결과 2001년 4월 초등학교 35.6명, 중학교 37.3명, 일반계 고등학교 41.6명, 실업계 고등학교 36.4명이던 학급 규모가 2003년에는 33.9명, 34.8명, 34.1명, 그리고 31.0명으로 각각 1.7명, 2.5명, 7.5명, 그리고 5.4명이 줄었다. 고등학교에서 감축 규모가 큰 것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이 연령대에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고 또 고등학교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감소는 전국적인 경향일 뿐이고 실제로는 농촌이나 소도시로부터 대도시로 사람들이 옮겨가기 때문에 대도시 일부 지역은 거꾸로 학급 규모가 커지기도 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KEDI 측은 "하지만 이것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8조 9,164억원이 투자된 자금과 자연적인 학생수의 감소, 그리고 2003년 교육예산이 약 30조 4,636억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성과는 큰 것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성과는 과밀 학급이 양산되는 것을 막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49-50쪽)"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급 규모를 실제로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 보고서에서는 인구 변화나 경제 성장등을 고려하여 학급 규모를 평균 30명까지 줄이기 위한 예산을 추정하고 있는데 교사 인건비를 제외하고 시설비만 최소 19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권영길의 공약에서 25명까지 줄이기 위한 시설비 예산이 약 25조원이었는데 KEDI 측 추정치를 받아들인다면 최소한 38조원은 투입되어야 한다. 게다가 학생 수가 줄어들 수록 학급 규모를 1명 줄이기 위해 증설해야하는 학급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어야할 시설비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

그렇다면 학급 규모 감축은 수업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킬까? 이 부분에서 이 보고서는 좀 여러 가지로 결함이 있는데 우선 시험 성적 등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측정한 게 아니라 설문 조사 형식으로 주관적 만족도만을 측정했고 분석 방법에서도 HLM을 돌려야할 것을 회귀분석을 따로 돌렸다든지 이런 미진한 부분이 많다. 이런 거야 하루 이틀 일도 아니니 눈감고 넘어가더라도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

예를 들어 학급 규모와 수업 분위기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 등 7개의 문항에 5점 척도로 응답을 받았다. 문항이 좀 이상하지만 그것도 그냥 넘어가고 하여간 이렇게 총 35점으로 측정한 수업 분위기에 대해 학급 규모를 비롯해 여러 가지 변수를 넣고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학급 규모와 수업 분위기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런데 학급 규모의 회귀계수는 -0.0522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학급 규모가 1명이 줄어들 때마다 학생들이 느끼는 수업분위기는 35점 중에 0.05점씩 좋아진다는 것이다. 너무 대단한 효과라 손발이 다 오그라들 지경이다.

세 줄 요약:

1) 이미 한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학급 규모를 줄이는 데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다
2) 그래도 학급 규모는 잘 줄지 않았다
3) 게다가 참새 눈물만큼의 효과 밖에 거두지 못했다.

결국 앞서 글에서 내린 평가와 다르지 않다. 수 조원의 재정을 쏟아부어서 이만큼의 효과밖에 거두지 못한다면 교육 정책이라기보다는 교육의 탈을 쓴 건설 경기 부양책이라고 해야겠다.

확인 사살까지 했으니 다음 글에서는 정말로 대안적인 정책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겨 묻은 개: 이공계에서 성차별

학부생과 교수의 성비를 비교하는 것보다 대학원생이나 강사와 비교해야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대학원생이나 강사는 땅에서 솟아난게 아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경우엔 학부생이랑 비교하는 게 더 정확하다. 무슨 말하는 건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테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

그래도 원하는 분들이 있으니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포함시켜서 비교를 해봤다. 인터넷에 2007년 통계도 올라있길래 그걸 사용했다. 큰 차이는 없는데 그 사이에 경영전문대학원이 생겨서 경영대 교수들이 대거 소속이 바뀌는 통에 성비가 42:1에서 19:1로 확 줄었다.


어쨌든 결과를 보면 대부분 단과대학에서 학부에서 석사과정으로 올라갈 때 성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연대와 공대도 2.8에서 1.5로, 7.5에서 6.6으로 성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석사과정 진학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한다는 얘기다. 다만 원래 학부에 여학생이 적다보니 석사과정에도 여학생이 적다. 물론 다른 학교에서 진학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은 다른 학교도 성비는 비슷하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올라가면 단대별로 양상이 다르다. 인문대는 성비가 0.5에서 0.7로 살짝 늘어난다. 다시 말해 석사과정은 여학생들이 더 많이 가지만 거기서 다시 박사과정 올라갈 때는 남학생들이 더 많이 간다는 뜻이다. 반대로 사회대의 경우엔 1.1에서 0.8로 더 줄어든다. 즉, 박사과정도 여전히 여학생들이 더 많이 올라가서 학부와 반대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많게 되었다. 자연대는 인문대와, 공대는 사회대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우연일지도 모르겠지만 인문대-사회대의 관계와 자연대-공대의 관계가 비슷하다는 걸 생각해보면 흥미롭다. 다른 단과대학도 비슷한 패턴인데 박사과정에서 성비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학부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 미대는 독특하게도 석사, 박사 올라갈 수록 성비가 늘어난다. 또 법대의 경우엔 학부 1.8, 석사 1.7로 석사까지는 성차가 별로 없는데 박사에서 3.2로 훌쩍 뛴다.

학생성비가 줄어들면 학생대비교수성비는 교수성비/학생성비이므로 늘어나게 된다. 미대나 법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단과대학에서 박사성비는 학부생성비보다 낮기 때문에 박사과정대비교수성비는 더 늘어난다. 그 결과 사회대는 학부생대비교수성비는 6.0으로 평균적인 수준이지만 박사과정대비교수성비는 11.6으로 자연대 6.7, 공대 6.6과 비할 바 없이 높아진다. 인문대는 6.8로 학부생대비교수성비와 큰 차이가 없지만 여전히 자연대와 공대보다 높다. 다시 말해 학부생대비교수성비보다 박사과정대비교수성비를 가지고 따지면 인문사회계가 훨씬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이 학교 박사출신이 교수가 되는 비율보다 학부나 석사를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온 후 교수가 되는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박사보다는 석사와 비교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면 결과는 좀 달라지는 데 석사과정대비교수성비는 인문대 10.5, 사회대 8.3, 자연대 9.8, 공대 6.3이 된다. 공대라고 하면 보통 남성중심적이라고 하는 데 학생대비교수성비만 보면 정작 공대가 가장 덜 차별적인 것처럼 보인다.

물론 위의 자료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학부-석사-대학원이야 시간차이가 별로 안나니까 성비를 직접 비교해도 큰 무리가 없지만 교수들은 심하게는 학생들과 30년 이상 차이가 나니까 성비를 직접 비교할 순 없다. 사회대는 단순히 예전보다 여학생이 많이 들어와서 학생대비교수성비가 커보이는 것 뿐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정확히 알려면 교수들의 학번을 조사해서 각 학번별 성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할텐데 논문 쓰는 것도 아니니 패스.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직접 자료를 찾아 해보시길 바란다.

여담인데 일반 기업에서 직원대비임원성비를 구해보면 얼마나 나올까? 한 100?

다음은 모 대학의 2006학년도 교수와 학생의 성비를 나타낸 표다. 어제 어떤 일 때문에 한 번 만들어봤는데 결과가 재밌다.

학생대비교수성비는 단과대학별로 성차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성비가 100%인데 교수의 성비는 200%라면 여교수 비율이 비율이 낮은 건 아니지만 여학생이 교수가 되기가 남학생에 비하면 2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학생의 성비가 1000%인데 교수의 성비가 1000%라면 여교수 비율이 낮긴 하지만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교수가 되는 비율이 비슷하므로 차별이 낮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교수들이 학생이던 시절에는 학생성비가 달랐기 때문에 지금의 학생성비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하지만 지금 남학생이 많은 단과대학은 예전에도 남학생이 많았고 지금 여학생이 많은 단과대학은 예전에도 여학생이 많았기 때문에 단과대학들끼리 비교하는 건 의미가 있다. 물론 어떤 단과대학은 여학생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어떤 단과대학은 별로 변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치만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참고자료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표를 보면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확실히 인문대나 사회대는 자연대나 공대에 비하면 교수성비가 낮다. 인문대는 여교수보다 남교수가 5배 많을 뿐이고 사회대도 10배 많다. 자연대는 14배, 공대는 42배나 된다. 그런데 학생성비를 보면 인문대는 거의 1:1이고 사회대도 남학생이 1.5배 많을 뿐이다. 자연대는 2.7배, 공대는 8배나 된다. 교수성비를 학생성비로 나눠보면 인문대와 사회대는 각각 585%, 647%이고 자연대와 공대는 539%, 513%다. 만약 학생성비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여학생이 교수되기는 남학생보다 5배쯤 어렵다는 뜻이 되겠지만, 지금 교수들이 학생이던 시절에는 학생성비가 더 컸으므로 현재 여학생들이 교수되기는 남학생에 비해 5배나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보통 이공계열이 인문사회계열보다 성차별이 더 심하다고 하고, 그 근거로 대는 것 중에 하나가 교수성비다. 확실히 자연대나 공대에서 여교수가 적은 것은 틀림없는데 학생성비를 고려해보면 인문대나 사회대에 비해 더 심한 것 같지는 않다.

다른 단과대학들을 살펴보면 경영대, 농생대, 미술대, 사범대, 수의대, 약학대, 의과대는 여학생이 교수되기가 훨씬 어렵고 특히 약대가 가장 심하다. 반면 간호대나 생과대는 여학생이 교수되기가 더 쉽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할 점이 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단과대학별로 성비가 변하는 속도는 다르다. 간호대나 생과대의 경우 최근에야 남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학생이 교수되기가 더 쉬운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반대로 경영대는 최근에 여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반대로 여학생이 교수되기가 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다. 이걸 정확히 알려면 시간에 따른 학생성비 변화 추이와 교수성비 변화 추이를 비교해야 할텐데 일단 자료가 없으니 패스.

또 위의 표는 자연대나 공대가 인문대나 사회대보다 여교수가 더 적은 이유가 단지 여학생이 더 적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기에도 제3의 변수가 있을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지간하면 여학생들이 공대를 잘 안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대를 갔다면 남다른 흥미나 재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교수되기도 좀 쉽겠지만 이건 차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개인의 자질이 뛰어난 탓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이공계는 업적을 평가하거나 실력의 우위를 따지기 쉽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어지간하면 여자를 교수로 뽑지 않지만 경쟁자들에 비해 논문 실적이 워낙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뽑은 것일 수도 있다. 마리 퀴리는 성차별을 심하게 받았지만 어쨌든 노벨상을 두 개나 받은 경우를 생각하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어쨌든 해석의 가능성은 아직까지 열려있지만 저 표만 놓고 본다면 이공계가 인문사회계보다 더 성차별적이 말하기는 어려워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