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 Model : 미래부의 '코딩 교육'에 대한 논평

윤종록 미래 2차관 "초등학교부터 코딩 교육 진행할 것" (아이뉴스24)

왜 교육이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닌지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실마리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습득한 스킬로 무엇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정부 개입이 지배적인 국가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기술은 정부에 대한 로비 기술이다. 정부는 개입을 통해 이윤 기회를 창출한다. 예로 환율을 고정하고, 외환 거래를 금지하고, 고인플레를 야기하는 정부는 달러 거래 유인을 창출한다. 이때 숙련된 인구는 낮은 고정 환율로 외환을 매입하기 위해 정부에 로비를 할 것이다. 매입한 외환을 암시장에 내다 팔면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활동은 GDP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 이는 달러를 공식 환율로 매도해야 하는 가난한 수출업자에게서 암시장 중개자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것이다.

정부 개입이 흔한 경제에서 숙련 노동 인구는 성장을 창출하는 활동보다 소득 재분배 활동을 선택한다. 변호사가 많은 국가가 엔지니어가 많은 국가보다 느리게 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로 외환 거래 암시장 프리미엄이 높은 국가는 학교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다. 반면에 암시장 프리미엄이 낮은 국가의 경우 학교 교육 수준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성장률도 높다. 학교 교육은 정부 정책이 재분배가 아니라 성장의 유인을 창출할 때에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실마리는 국가가 무상 공공 교육을 제공하고 의무 교육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 확대를 주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초등 교육의 보편화를 위한 정책 목표는 그 자체로 성장과 직결되는 미래 투자의 유인을 창출하지 않는다. 일국에서 교육의 질은 미래 투자의 유인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미래 투자 유인이 존재한다면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부모는 교육의 질을 감시할 것이고, 교사들도 열심히 가르칠 것이다. 미래 투자 유인이 없다면 학생들은 수업에 빠질 것이고,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보다는 농장에서 일하라고 시킬 것이며, 교사들은 고학력 베이비시터로서 시간을 낭비할 것이다.

(중략)

세 번째 실마리는 경제의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다. 숙련 노동이 첨단 기계, 선진 기술 수용 및 기타 성장 유인 투자와 결합될 때에야 숙련 노동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성장 유인이 없다면 첨단 기계도 선진 기술도 없다. 따라서 숙련 노동 수요가 없는 곳에 숙련 노동을 공급하는 셈이다. 이럴 경우 고학력 택시 운전사의 예처럼 숙련 노동이 낭비되거나, 첨단 기계와 선진 기술을 접할 수 있는 부국으로 유출된다. 숙련 노동의 창출이 그 자체로 첨단 기계와 선진 기술 수용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정부 정책이 성장 유인을 파괴한다면 이는 숙련 노동으로 창출되는 투자 유인을 상쇄하는 것 이상이다.

월리엄 이스터리 지음, 박수현 옮김, "성장, 그 새빨간 거짓말", 모티브, 120-123쪽.

단어 몇 개만 바꾸면 위의 기사에 대해 더할 나위없는 논평으로 써먹을 수 있겠다. 교육부도 아니고 미래부에서 왜 '코딩 교육'에 저렇게 열을 올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