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 경찰청은 권총탄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큰 이유는 탄환의 위력이 약해 용의자가 경찰의 총을 맞고도 반격할 수 있어서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덴버 경찰청은 일반적인 탄환 대신 중공탄(中空彈: hollow-point bullet)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탄환은 끝이 움푹하게 파여있어서 사람을 관통하지 않기 때문에 더 심한 내상을 줄 수 있었다. 이런 결정은 즉각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시민단체들은 중공탄이 용의자에게 불필요하게 큰 상처를 주며 오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이 더 커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 논란은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와 기술적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쉽사리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정치인이나 관료, 시민단체는 전문 지식이 부족했고, 전문가들은 사회적인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논쟁이 평행선을 달리는 와중에 경찰관 한 명이 중공탄에 맞아 사망하면서 논란은 더욱 격화되었다. 수 백 명의 경찰관이 중공탄 도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 의회는 통상적 절차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콜로라도 대학의 심리학자 케네스 해먼드에게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발주했다.
용의자를 저지할 수 있는 능력, 용의자가 입을 수 있는 부상 정도, 오발 등으로 다른 시민에게 미치는 위협 등이 탄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였는데 케네스 해먼드는 먼저 이 변수들에 대해 과학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과 가치 판단을 요하는 부분을 구분했다. 그다음에 시의회, 경찰, 시민단체 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를 수치화된 가중치의 형태로 수합했다. 예를 들면 경찰은 저지능력에 높은 가중치를 부과했고 시민단체는 시민에 미치는 위협이 적은 탄환에 높은 가중치를 부과했다.
그리고 탄도학 전문가, 총기 전문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탄환의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으로부터 이러한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해냈다. 아래 그림은 도입 가능한 탄환들을 저지능력과 부상 정도에 따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해먼드는 이 도입가능한 탄환들에 대해 전문가들이 내린 과학적 판단을 토대로 시민 대표자들이 내린 가치 판단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탄환을 찾아냈다. 위의 그래프에서 57번 탄환(점선 상자 왼쪽 초록색)이 원래 덴버 경찰이 사용하던 탄환이고 17번 탄환(점선 상자 오른쪽 파란색)이 새로 도입 예정이던 중공탄이었는데 해먼드가 추천한 것은 기존 탄환만큼의 부상만 입히면서도 도입 예정인 탄환만큼 저지력이 뛰어난 9번 탄환(점선 상자 오른쪽 빨간색)이었다. 시 의회와 각 진영은 해먼드의 결론에 만족했고 덴버 경찰청은 9번 탄환을 새로운 탄환으로 결정했다.
해먼드의 연구는 어떻게 보면 대단할 게 아무 것도 없다. 산업이나 군사적 의사결정에서 수 만 개의 변수에 대해 최적화하는 경우도 흔한데 덴버시의 탄환 문제에서 최적화시켜야할 변수는 3개에 불과할 정도로 단순하다. 사실 위의 그래프만 봐도 9번 탄환이 모두의 요구사항(높은 저지력, 낮은 부상)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연구는 4명의 연구자가 6주에 걸쳐 진행했는데 그 중 전일제 연구자는 1명 뿐이었다.
만약 양 진영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았다면 해먼드의 연구가 없더라도 양 진영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논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터널 시각(tunnel vision)에 빠져 17번 탄환을 도입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서로의 관점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논란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해먼드는 이 문제에서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을 구분하고 이 둘에 대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사실판단은 전문가, 가치판단은 시민의 대표자들에게 명료한 형태로 요구하여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통합함으로써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9년 한국은 35년전 덴버시가 처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에 빠져있다. 용산 철거민의 점거 농성에 대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참사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지만 평행선을 달릴 뿐이다. 여기에는 세입자의 권리, 건물주의 권리, 경찰의 직무수행, 시위자의 인권 등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려운 여러 가지 가치들이 개입되어있고 보통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전문적 지식들이 요구된다. 그러나 논쟁의 여러 당사자들은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을 뒤섞고, 복잡한 사태의 특정한 국면만을 선택적으로 부각시킨다. 전철연이 문제다, 재개발 정책이 문제다, 권리금이 문제다, 경찰의 진압작전이 문제다 등등.
나는 용산의 경우를 포함해서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든 수많은 논쟁을 지켜보면서 우리에게는 해먼드가 도입했던 것과 같은 합리적 과정이 여러모로 결여되어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렇게 평행선을 달릴 뿐인 대립이 계속된다면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바로 눈 앞에 있는 '9번 탄환'을 보지 못한채로 '17번 탄환'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참고문헌
Hammond, K. R., & Leonard Adelman. (1976). Science, values, and human judgment: Integration of facts and values requires scientific study of human judgment. Science, 194(4263), 389-396.
이 논란은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와 기술적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쉽사리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정치인이나 관료, 시민단체는 전문 지식이 부족했고, 전문가들은 사회적인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논쟁이 평행선을 달리는 와중에 경찰관 한 명이 중공탄에 맞아 사망하면서 논란은 더욱 격화되었다. 수 백 명의 경찰관이 중공탄 도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 의회는 통상적 절차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콜로라도 대학의 심리학자 케네스 해먼드에게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발주했다.
용의자를 저지할 수 있는 능력, 용의자가 입을 수 있는 부상 정도, 오발 등으로 다른 시민에게 미치는 위협 등이 탄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였는데 케네스 해먼드는 먼저 이 변수들에 대해 과학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과 가치 판단을 요하는 부분을 구분했다. 그다음에 시의회, 경찰, 시민단체 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를 수치화된 가중치의 형태로 수합했다. 예를 들면 경찰은 저지능력에 높은 가중치를 부과했고 시민단체는 시민에 미치는 위협이 적은 탄환에 높은 가중치를 부과했다.
해먼드의 연구는 어떻게 보면 대단할 게 아무 것도 없다. 산업이나 군사적 의사결정에서 수 만 개의 변수에 대해 최적화하는 경우도 흔한데 덴버시의 탄환 문제에서 최적화시켜야할 변수는 3개에 불과할 정도로 단순하다. 사실 위의 그래프만 봐도 9번 탄환이 모두의 요구사항(높은 저지력, 낮은 부상)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연구는 4명의 연구자가 6주에 걸쳐 진행했는데 그 중 전일제 연구자는 1명 뿐이었다.
만약 양 진영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았다면 해먼드의 연구가 없더라도 양 진영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논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터널 시각(tunnel vision)에 빠져 17번 탄환을 도입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서로의 관점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논란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해먼드는 이 문제에서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을 구분하고 이 둘에 대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사실판단은 전문가, 가치판단은 시민의 대표자들에게 명료한 형태로 요구하여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통합함으로써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9년 한국은 35년전 덴버시가 처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에 빠져있다. 용산 철거민의 점거 농성에 대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참사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지만 평행선을 달릴 뿐이다. 여기에는 세입자의 권리, 건물주의 권리, 경찰의 직무수행, 시위자의 인권 등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려운 여러 가지 가치들이 개입되어있고 보통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전문적 지식들이 요구된다. 그러나 논쟁의 여러 당사자들은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을 뒤섞고, 복잡한 사태의 특정한 국면만을 선택적으로 부각시킨다. 전철연이 문제다, 재개발 정책이 문제다, 권리금이 문제다, 경찰의 진압작전이 문제다 등등.
나는 용산의 경우를 포함해서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든 수많은 논쟁을 지켜보면서 우리에게는 해먼드가 도입했던 것과 같은 합리적 과정이 여러모로 결여되어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렇게 평행선을 달릴 뿐인 대립이 계속된다면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바로 눈 앞에 있는 '9번 탄환'을 보지 못한채로 '17번 탄환'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참고문헌
Hammond, K. R., & Leonard Adelman. (1976). Science, values, and human judgment: Integration of facts and values requires scientific study of human judgment. Science, 194(4263), 389-396.
덧글
그러나 9번 탄환은 관련 양산 라인의 부재로 생산 단가가 높아져서 예산 심의에서 부결되는데.. (응?)
그러나 9번 탄환은 폭리를 노린 무기중개업자에게 전량 매수당해 시장에서 구할수 없게되는데...(응?)
그러나 9번 탄환은 포토샵으로 만들어져있는데... (응?)
그러나 9번 탄환을 도입하고 난 다음날, 해먼드의 제자는 스승의 연구를 정리하는 중 그래프가 반대로 그려졌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응?)
...가 대세인가요? 하지만 진심으로,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번 탄환의 얘기를 들은 한국언론은, 경찰의 총기사용을 둘러싼 열띈 토론을 벌이는데...(응?)
실상 한국사회에서는 정확하게 그 중재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없을 뿐더러
있다손 치더라도 양 진영에서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심판은 양팀에서 권위를 인정받아야 심판으로서의 가치가 생기죠.
잘 읽었습니다. '-'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답을 낼 수 있기 마련인데, 문제는 그 답을 믿기 위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걸 겁니다. 웹에서도 그렇고, 한국 사회를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거짓말하는 버릇하고 남에게 모욕을 주는 버릇들을 좀 고치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진영 논리'라는 좋은 키워드 얻고 가요.
꾸준히 되어 나가야지만 합리 를 찾겠지요..
그리고 ........
제발 합리 를 찾고 뭐를 찾고 하기 전에 권리 행사 인 투표 부터 좀 제대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권리를 행사치 않고 무조건 적인 반박을 하기때문에.. 점점
세상이 힘의 논리로 흘러가는것 같습니다.
정말 잘 읽고 갑니다
경찰관이 중공탄을 요구한다고 해서 품은 의문입니다.
미국에 가야하나....
이상 뻘플이었습니다.
超(;)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는 공학계에서 먼저 나올지도 모릅니다.
가능하면 제가 죽기 전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
만족하지 못하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란 것이죠 아무것도 양보하고
싶어하지 않으면서 주제에 권리는 꼬박 꼬박 챙겨 먹으려 드는게
습관화 되어 있거든요. 이건 기본적인 서로간에 신뢰가 결여된
결과가 큽니다.
집단지성이 없어서 일까요? 사실 과도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국민성이라고도 보아 집니다.
가장 좋은 수단은 민주적인 투표이라고 봅니다.
항상 그렇듯 강한자의 역사이고 앞으로도 그건 변함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만행을 미국이 눈감아 주듯이.. 아니 지지 하던데요..
그건 미국 사회 역시 합리성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진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시스템은 그렇듯이 되어 있다는...
그런데 댓글 중에 "좋은 글... ... ... 되는데"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요즘 유행하는 농담인 건가요? 아니면 일말의 진실이 섞인 건가요? 혹은 제가 첨 온 얼음집이라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건가요?
그러나 9번 탄환의 발명자가 종이의 여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조법을 적어 놓지 않았는데... (응?)
다라나/ 물론 농담이죠. 근데 유행하는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군요. :-)
누가 제2의 와일즈 교수가 될 것인가
그러나 정작 경찰에게 부족한 것은 '왼손은 거들 뿐'... (아놔 창의력 고갈-_-)
일단..9번탄환에 만족하는 사람들부터 뽑아놓고 생각해야 할듯하네요.
17번 똥고집들이 많아서...
아무리 타당한 근거가 있더라도 '왜 하필 지금이냐'는 소리나 듣겠지요.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 필요한 합리성은 증발한지 꽤 오래되었는데... 예를들어 재벌이 언론을 소유하면 공익을 해친다는건 매스미디어 개론의 1장에서 나오는 말이고. 결론은 한국에서 상식적이면 좌빨이라는 거.
때문에 경찰용 화기는 몰라도 군용 화기에는 거의 쓰이지 않죠. 뭐 그런 부분도 어느정도 감안한게 아닌가 합니다.
해먼드가 개입하기 전까지는 요구사항이나 사양이나 전부 불분명한 상태였던 거고 경찰도 얼마나 강한 총알이 필요한지는 자기들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17번 탄환이 그냥 전형적인 중공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냥 더 센 총알이 필요하다 -> 중공탄으로 바꾸자 -> 중공탄이면 역시 17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경찰이라고 해서 용의자를 박살낼 수준의 그런 걸 원한 건 아니고, 17번 탄환도 전체적으로보면 그렇게 강한 탄환은 아니거든요.
사실 아름다운 해법이라고 하면 저지력은 100이고 부상은 0인 그런 '마법 탄환'인텐데 9번 탄환은 그냥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적의 답일 뿐이죠. 그래도 그래프 그려서 알기 쉽게 정리해 보여주고 이러니까 양쪽 다 수긍하고 그랬던 것이죠.
1. 다음날 유력 일간지에 "해먼드 박사, 9번탄환 제조사로부터 향응 의혹!" 기사가 실렸습니다.
2. 다음날 유력 일간지에 "해먼드 박사 사상 검증 논란" 기사가 실렸습니다.
3. 다음날 시의회에서 탄환 교체 예산을 전액 삭감합니다.
4. 다음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경찰조직 민영화 필요"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것도 좀 한쪽으로 치우쳤나요? ^^;;
쉰내 나는 떡밥입니다만, 신학 전공하신 분이 운하 경제성을 논하는 마당인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이라는게 존재할 구석이 남아있나... 싶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시점에서 힘의 논리가 나오는 것이죠.
아아 답이 없습니다. 힘의 논리에는. 좌나 우보다는 사실로서 운영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위에 리플중에 공학 육성이 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리플을 달다보니 공감이 가는 면이 있네요
전 경영대생이지만,
가치판단 보다 사실판단을 중시하는 사회가 된다면 어느정도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치판단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나라는 그걸 너무 경시해서 문제죠.
정말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듯;
그러나 9번 탄환의 원재료와 가공방법때문에 원가가 다른 탄환의 수배에 달하는데...
(응?)
좋은글이여 정말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가 절로 나오더군요.
김이태 연구원 당연히 징계 안먹을리가 없죠. 오해의 정부인데...
나도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 글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감명깊었던 부분은
'심리학자' 케네스 해먼드에게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발주했다는 것이었다는. ^^
오랜만에 제 마음을 뒤흔드는 좋은 글이네요~
문제는 지금 한국은 이런 중립적 연구를 하기도 힘들고, 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양측의 신뢰도도 바닥을 기고.... 대체 어디서 부터 풀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ㅠ.ㅠ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사회적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죠...ㅠ.ㅠ
요즘 세태를 보면 "이것은 중립이 없는 전쟁이다!" 이런 대사가 떠오르는게,
정작 저렇게 해서 중립적 중도적 의견을 내놓으면
양쪽 모두로부터 욕을 태바가지 들어먹을 것 같다는 점이 아쉽네요.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FTA추진으로 9번탄환의 수입이 결정된 후 민주당이 전면 반대에 나서자
청와대가 활짝 웃으며 이를 수용하는데.. (응?)
그러나 다음날 신문에 해먼드 '30대 무직, 전문대 졸업, 군 미필자'라는 기사가 올라오는데...
그러나 다음날, 9번 탄환 제조사 사장이 해먼드의 친척이란 기사가 올라오는데...
실제 많은 사례들은 9번 탄환이 좀 더 안쪽에 - 즉 좀 더 낮은 저지력의 탄환임 - 있기 마련이라서요;;;
제 블로그에 원문을 퍼가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출처와 저자를 밝히고 내용은 변경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