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검사. (기불이)
미국 쇠고기 얼마나 위험한가 (yy)
미국 쇠고기 얼마나 위험한가 - 2 (yy)
크게 위험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늘빛마야)
정부나 보험회사는 위험을 계산할 때 각 사건의 확률에 이익과 손실을 곱한 기대값을 이용한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핵발전소의 이익이 1이고 그게 터지면 손실이 -100이라해도 터질 확률이 0.99%보다 낮으면 핵발전소를 짓는게 맞다. 사람들이 미시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 마냥 칼같이 위험을 계산한다면야 보험 회사들이 저렇게 장사가 잘될리 없지만 그렇지는 않다. 사람들은 위험을 지각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심리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무섭고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을 더 크게 지각한다.
흔히 예로 드는 게 핵발전소인데 무섭고(핵폭발과 그 이후의 참상을 생각해보면..) 잘 모른다(상대성이론에 대해 아시는 분, 손?). 광우병도 마찬가지로 무섭고(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죽으며, 치료법도 없다) 잘 모른다(병 자체도 알려진지 얼마 되지 않고 정확한 원인도 잘 모른다).
반대로 별로 안 무섭고, 또 잘 아는(실제로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니더라도 잘 안다고 믿는) 경우에는 위험을 낮게 지각한다. 미국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려 죽을 확률보다는 술먹고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사고를 당해서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도 미국산 쇠고기라면 입에도 안댈 사람들이 오늘 밤에도 술을 마신다. 광우병의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기 전에 금주령부터 내려야한다.
어쨌든 사람들에게 이런 심리적 경향이 있으면 이것도 결국 비용이니 쇠고기를 수입을 하든 말든간에 거기에 따른 심리적 비용을 줄이는 게 정부의 역할일텐데, 이제까지 한국 정부가 홍보해온 방식을 보면 꼭 삼성이 사회환원하듯 해서 하면 할 수록 뒤가 구리다는 인상만 더할 뿐이었다. 그것도 정도껏 했으면 통상전략이거니하고 믿어주겠는데 이건 뭐...
미국 쇠고기 얼마나 위험한가 (yy)
미국 쇠고기 얼마나 위험한가 - 2 (yy)
크게 위험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늘빛마야)
정부나 보험회사는 위험을 계산할 때 각 사건의 확률에 이익과 손실을 곱한 기대값을 이용한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핵발전소의 이익이 1이고 그게 터지면 손실이 -100이라해도 터질 확률이 0.99%보다 낮으면 핵발전소를 짓는게 맞다. 사람들이 미시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 마냥 칼같이 위험을 계산한다면야 보험 회사들이 저렇게 장사가 잘될리 없지만 그렇지는 않다. 사람들은 위험을 지각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심리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무섭고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을 더 크게 지각한다.
흔히 예로 드는 게 핵발전소인데 무섭고(핵폭발과 그 이후의 참상을 생각해보면..) 잘 모른다(상대성이론에 대해 아시는 분, 손?). 광우병도 마찬가지로 무섭고(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죽으며, 치료법도 없다) 잘 모른다(병 자체도 알려진지 얼마 되지 않고 정확한 원인도 잘 모른다).
반대로 별로 안 무섭고, 또 잘 아는(실제로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니더라도 잘 안다고 믿는) 경우에는 위험을 낮게 지각한다. 미국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려 죽을 확률보다는 술먹고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사고를 당해서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도 미국산 쇠고기라면 입에도 안댈 사람들이 오늘 밤에도 술을 마신다. 광우병의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기 전에 금주령부터 내려야한다.
어쨌든 사람들에게 이런 심리적 경향이 있으면 이것도 결국 비용이니 쇠고기를 수입을 하든 말든간에 거기에 따른 심리적 비용을 줄이는 게 정부의 역할일텐데, 이제까지 한국 정부가 홍보해온 방식을 보면 꼭 삼성이 사회환원하듯 해서 하면 할 수록 뒤가 구리다는 인상만 더할 뿐이었다. 그것도 정도껏 했으면 통상전략이거니하고 믿어주겠는데 이건 뭐...
덧글
2008/04/23 06:17 # 
비공개 덧글입니다.한우가격 타격은 2차문제;;
그건 국민 자체적으로 방어가 가능함;;
대부분의 농가는 아놔 이제 망했구나 이레도;;
나머지 몇명의 농가는 자체브랜드개발[솔직히 좀 개소리긴해도] 한다고함;;
거기다가 최고가 한우 계열은 꾸준히 수요가 있으므로 망하진않음
게다가... 보나마나 대부분의 농가에 속하는 곳들은 그냥 국산 소 일 확률이 상당히 높음;
그리고 글쓰신 분 음주에 대한 비유는 좀 이상하네요. 술의 경우는 위험성을 명확히 알고 있고(개인마다 정도는 좀 다르겠지만서도) 그걸 감수하거나 또는 위험성이 높지 않을 만큼 적절히 조절할 수도 있으며 또 마땅한 대체재를 찾기도 힘들지만.. 미국 소고기의 경우는 아니지 않나요. 그 실체도 아직 잘 모르고, 위험도가 얼마나 높은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선이면 매우 높은 확률로 안전하다.. 그런 확신이 없으니 말이죠. 또한 그 대가가 어떨 지는 짐작하긴 힘들지만, 사실 소고기 시장 개방은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피하려면 피할 수 있기도 했죠.
비밀글 // 정말 그렇습니다.
悟汪 // 진짜로.
anonymous // 어느 문제가 중요한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무명 //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광우병 자체보다도 그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음주에 대한 비유는 정확하지요. 음주는 우리가 잘 알고, 별로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광우병은 잘 모르고 매우 무섭지요. 통제불가능하다는 것도 무서움의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음주의 위험은 과소지각되고 광우병의 위험은 과대지각됩니다.
실제로 얼마전 대형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한정판매했는데 순식간에 동이 나버렸다고 하더군요.
제가 주변에 관련 정보를 알리려 하여 님의 글을 올렸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길.
그 심각성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도 인지하여 금지한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는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말도안되는 비교심리학에 비춰 광우병심리학이 부풀려진 군중 심리학으로 발전 된다는 논리는 단지 당신생각이냐?
광우병보다 무서운 FTA 독소조항
한미 FTA 에는 무서운 독소조항들이 꽤나 많답니다.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내용은 알아도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_-;;;;
참고로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 100만개 만들어놔도 FTA 때문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FTA 법은 대한민국(KOREA)의 헌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뭣 때문에 그렇게 살 떨리느냐고 하실텐데 왜 그런지는
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1. 재협상불가 조항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
예 :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른체, 부화뇌동하고 있음.
5월 중이나 올해 안에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공식적인 노예국가로 재탄생
2.래챗조항 (톱니바퀴의 역진방지 장치)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조항 (뭐 이딴 조항이 다 있습니까? -0-)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 !!!
예 :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금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4.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5. 학교 자율화(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3.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외워 두시길 !!)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미국 소유인 국제분쟁기구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패소하면 이로 인해 지금까지 수십조를 국민세금으로 미국기업에게 물어줘야 합니다.
또한 예상이익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예상이익의 범위는 포괄적, 추상적이며 계산방법은 해당기업의 자유재량이랍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못해서 기업이미지가 추락했으니 이 기업이미지 추락한 것도 보상하라 하면 해야 한답니다.
4. 공기업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깁니다.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광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등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
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의 손에 들어가게되면 당장 수도료,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료, 인터넷요금, 핸드폰요금, 의료보험료 등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서민경제 파탄나는 겁니다 !!!
5. 비위반 제소 (조폭보다 야비한 조항 !!)
: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속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수 있답니다. 이게 다 누구 돈이죠? 국민세금이죠)
예: 자기들이 게을러서..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 이것들이 깡패가 따로 없구나 !!
6.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 개방
: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IMF 진짜 원인 : 국제투기자본- 말이 좋아 외국자본)
예: 1. 외국 투자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 (즉 넘어가게 됨)
3. 중소기업에 대한 매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때부도.
4.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5. 현금인출 수수료 상승.
7.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훌륭한 의료보험체계가 없습니다. 대부분 민간의료보험입니다.
그것도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사람이 성인1인당 대략 월 700불(7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4인가족 기준으료 대략 월 2000불(20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거기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진료시 최소 100~200불(10~20만원)이상 자기부담도 해야합니다.
그것도 미국국민의 약 40%는 아예 이런 보험조차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인들의 개인파산신청 원인 중 제 1위는 이 의료비때문입니다.
공기업민영화조항,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조항, 지적재산권직접규제조항 이 3박자로 의료보험광단을 민영화시킨뒤 이를 소유하여 의료비를 대폭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의료시장 개방입니다. 이것이 소름끼치도록 치밀한 미국의 우회전략입니다.
교육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기이고, 이런 공적인 부분을 미국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한미 FTA가 노예협정이라는 얘기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8.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 제도)가 더 높다는 얘기, 한마디로 한국인을 보호해 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 뭔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잇고 주권은 있는 나라 맞습니까? )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국민 하나 못 지켜주는데 이것도 국가라고 불러줘야 하나요??
9. 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
( 이것 역시 골때리는 법이네요.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라네요.
예를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
10.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살 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때문에 한국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식민지 나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_-;;;
이외에도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미국 최혜국대우 조항> 등 있습니다.
한마디로 니네들은 노예로 살아라 !!!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아라 !!! 이 말이로군요.
우리 국민모두가 알아야 FTA 비준 막아낼 수 있습니다. !!!
만일 막지 못하면 한일 합방보다 더 치욕적인 한미합방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모든 국민이 잘 알듯 수출을 기반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모든 반대시위 참여하는 사람들은 단 한명의 국민이 죽는다면 반대한다라는 '함께살자'라는 미명아래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는 더 이상 수출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이 말이 논리적 비약일 수 있겠으나, FTA에서의 큰 이득을 뒤로 하고 조그만한 것에 눈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선거에서 오바마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바마는 이 한국과의 FTA를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들도 이 협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FTA로 얻을수 있는 이득은 거리에 내몰린 청년 실업을 줄일 수 있고 일자리를 얻음으로 인해 몇만, 몇십, 몇백만명을 먹여 살리고, 또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큰 이득입니다. 1명을 위해서라도 몇만, 몇십 몇백만명의 생활을 감수하자는 행위는 공산주의에서만 통하는 이야기 입니다.
또한 식량안보라는 측면에서 그런 이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산 배추나, 마늘, 쌀이 들어와 큰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국민의 신토불이로 국산을 열심히 찾기 때문이였죠.
석유파동으로 경기 침체로 돌아가는 지금, 쇠고기 파동으로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 넣으면 안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FTA를 체결하지 못하는한 경제성장은 더 이상 일어나기 힘들 것이고, 우리의 생활 수준의 향상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행인이 불쌍한, 밥을 몇일 동안 먹지 못한 길거리에 나자빠진 거지에게 다이아몬드를 주자 거지가 '나는 빵을 필요로 하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어떤 길이 우리 국민을 몇명 더 살릴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