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 Model

최장집과 총선에 대한 의견들

선거 이전에 이뤄진 사회, 문화, 경제, 정치에 걸친 '총체적 권력 투쟁'의 결과가 선거의 구도를 결정짓고, 그 구도가 선거 결과로드러나는 것이다. 국민들이 '근시안적 개발 환상'에 빠져있다면 '뉴타운 선거'가 되는 게 민주주의다. 그게 싫으면 '영도자'에게운명을 맡기는 길 밖에 없다.

"정당정치의 활성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당 구조 개편"과 같은 과제는 어차피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그러니 이번 총선에 대한 평가에 고려할만한 요소가 못된다. 그리고 정당정치가 활성화된다면 현재로서 그 기반은 '계급'보다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진보신당이 의석을 못 얻은 건 그 당의 실력이 없는 탓이지 민주주의 탓이 아니다. 진보신당의 이념이 '실질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3%도 되지 않는다. 진보신당을 지지하지 않는 97%의 유권자에게 진보신당은 친박연대의 민노당 버전 밖에 안된다.

노원과 고양의 유권자들은 '지역적 이해'에 따라 투표했다. 그 '이해'가 '환상'일 가능성은 농후하지만 앞의 그 97%에겐 '계급적 이해'가 '환상'으로 비춰질 것이다.

한 줄 요약: 결국은 실력문제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과 '속류 최장집주의'

17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단독 과반의석을 차지했다. 18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153석으로 단독 과반의석을 차지했다. 집권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게 문제라면 둘 다 문제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가지고도 우왕좌왕한 것을 보면 꼭 의석이 많다고 실제로 그만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꼴로 보면 한나라당도 썩...

한 줄 요약: 이것도 결국은 실력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