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4월 15일
민주화 이후 투표율 경향
투표율을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여러 말 필요없고 데이터를 보자.
아래 그래프는 민주화 이후 역대 선거 투표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x축은 연도, y축은 로그승산(logit)으로 나타낸 투표율이다. 파란 점은 대선, 초록 점은 지방선거, 빨간 점은 총선을 나타낸다. 대선의 투표율 추이를 파란선으로, 총선과 지방선거의 투표율 추이를 빨간선으로 나타냈다.
회귀분석 결과 1년에 투표율의 로그승산은 약 -0.067씩 감소하며, 대선은 총선에 비해 약 0.691 높고, 지방선거는 총선과 별 차이가 없다. 시간과 선거의 종류는 투표율의 변산성의 약 93.8%를 설명한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그래프 맨 오른쪽 아래 빨간점.
아래 그래프는 민주화 이후 역대 선거 투표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x축은 연도, y축은 로그승산(logit)으로 나타낸 투표율이다. 파란 점은 대선, 초록 점은 지방선거, 빨간 점은 총선을 나타낸다. 대선의 투표율 추이를 파란선으로, 총선과 지방선거의 투표율 추이를 빨간선으로 나타냈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그래프 맨 오른쪽 아래 빨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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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4/15 02:37 | 트랙백(1) | 핑백(2) | 덧글(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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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호한 글쓰기'로 진실을 호도하기
단호한 글쓰기는 그 자체로는 미덕도 악덕도 아니다. 하지만 근거를 대지 않고 단호함만을 견지한다면 그건 웃음거리가 된다. 게다가 근거가 아닌 것을 근거로 제시해놓고 뻣대고 있으면 보는 사람의 입장이 더 난감해진다. 아이추판다 님의 반응이 바로 그런 글쓰기의 한 예시라 볼 수 있다. 대단히 만족스러운 선거 결과 라는 글에 대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선거 결과 라는 반론을 썼더니 그는 민주화 이후 투표율 경향 라는 그래프 하나로 반박한다. 문제......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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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 이후 투표율 경향에서 분석에 사용한 모형은 투표율이 100%에서 0%로 떨어진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투표율이 직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하더라도 1987년 ... more
Residuals:
Min 1Q Median 3Q Max
-0.26303 -0.10777 -0.05614 0.14671 0.29260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132.897700 14.810228 8.973 2.16e-06 ***
year -0.066247 0.007412 -8.937 2.24e-06 ***
elecP 0.691374 0.110079 6.281 6.00e-05 ***
elecR -0.164276 0.118261 -1.389 0.192
Residual standard error: 0.1814 on 11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9379, Adjusted R-squared: 0.9209
F-statistic: 55.34 on 3 and 11 DF, p-value: 6.342e-07
Analysis of Variance Table
Response: logit
Df Sum Sq Mean Sq F value Pr(>F)
year 1 3.5385 3.5385 107.561 5.130e-07 ***
elec 2 1.9235 0.9618 29.235 3.961e-05 ***
Residuals 11 0.3619 0.0329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 ’ 1
2. 그리고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문제에서 투표율 감소의 원인이 1) 민주주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인지 2) 민주주의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인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지금의 논점인 것 같은데요. '원인'에 대한 공방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만으로는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추판다 님은 '선진국의 투표율 하락'을 근거로 자신의 견해를 정당화하시겠지만, 이에 대해 제시한 제 반례가 '고령화 인구 비중 증가'였죠. 즉 '고령화 인구 비중 증가' 역시 선진공업국의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속도 증가는 유별난데가 있고, 이것은 다른 사례와는 별도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3. 최장집 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p20을 보면 "물론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투표율이 우리의 경우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 결과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지경에 이른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라고 합니다.
4. 이 표만 봐도 2004년 총선의 투표율은 이번 총선의 투표율보다 꽤 높습니다. 물론 탄핵 역풍 때였죠.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보궐선거 투표율이 또 재미있는데, 이 경우 30%가 못 미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아, 노파심에서 말하는데 물론 저는 이 표를 제대로 읽는 방법을 모르고, 회귀분석 값이라는 건 외계어로 지각합니다.
5. 최장집의 입장에서는 '배부른 소리'일 수가 있지만 투표율이 낮아지면 외국의 학자들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언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심리가 선진국의 투표율 하락의 원인이라는 아이추판다 님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검색해보니, 회귀분석은 "관찰된 연속형 변수에 대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선형식을 구하고 그 식을 이용하여 독립변수가 주어졌을 때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분석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아이추판다님이 입증한 것은 '한국의 투표율은 선거마다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것과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과는 꽤나 거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만.
하지만 하락하는 투표율과 민주주의의 진전 사이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아이추판다님의 처음 글에 논거가 빈약하다는 점은 여전히 지적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굴 뽑아도 마찬가지다'라는 인식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닌 실질적 민주주의의 달성을 담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이 낮은 투표율을 낳는 것이지, 낮은 투표율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낳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번 선거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경향이 지속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낮아진 투표율 외의 다른 근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너 얼굴이 두 배가 된 것 같아"라든가 "너 이제 심장마비로 죽는 거 아냐?"라는 호들갑에 대해 몸무게 변화 그래프를 보여주며 "딱히 새삼스러운 일도 아냐"라고 대답할 수는 있지만, 말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 잖아요?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과 '속류 최장집주의'"
http://basil83.blogspot.com/2008/04/blog-post_15.html
http://www.mediamob.co.kr/instincts/frmView.aspx?cate=8761&id=201907
1년에 0.067% 씩 떨어진다구요? 그럼 5년마다 투표율은 0.3%씩 떨어지겠군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결론입니까.
시간에 따라 투표율이 떨어지는건 현상일 뿐 시간의 흐름 자체가 투표율 저하를 설명할 수 없죠. 투표율이란게 시간이 가면서 썩어 없어지는 물질도 아니고.
특별히 이번 선거만의 투표율 갖고 그러는게 아니라는것 정도는 알고 계실것 같았는데 안타깝습니다. 뭐 홈런왕도 삼진아웃이 다반사인 게 세상이니 다음에는 홈런을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윗 분이 댓글러보다는 성실해보입니다.
http://nullmodel.egloos.com/1741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