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 Model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보더라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민전선 같은 극우정당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야심차게 추진한 영어몰입교육이 '오해'가 되어 스러지는 과정은 적어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건강하다는 걸 보여준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례를 들어 "이래도 이게 정상이냐?"고 되물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로서' 건강하고 정상적이라는 말이다. 역사상 등장했던 민주주의는 언제나 시궁창이었는데 그나마 고여서 썩는 물보다는 흐르는 시궁창이 낫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다. 항상 이상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그건 이미 인간계의 일이 아니다.

통합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계속 장악하고 있어야할만한 충분한 이유를 보여주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말아먹을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고, 열린우리당이 말아먹은 것은 이미 확실한 현재의 일이다. 뭘 말아먹었는지 얼마나 말아먹었는지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집권여당이 정권말기에 당 간판을 내렸다면 하여간 무엇이든 심각하게 말아먹었다는 건 분명해보인다. 통합민주당은 확실히 말아먹었고 아직까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렇다할만큼 말아먹은 일도 없다면(말아먹을 시간도 없었지만) 권력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넘어가지 않는것이야말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딘가 고장나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2007~2008년의 경험은 폭발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시작했다가도 '말아먹으면' 한 순간에 정권이 날아가고, 당이 박살나고, 당 중진들이 낙엽처럼 선거에서 떨어지며 반대로 열렬한 지지자도 없고 심지어 대표적 공약마저 온 국민이 싫어하는 사람도 전 정권이 '말아먹으면' 정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이야말로 어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결코 '말아먹을' 수 없게 만드는 민주주의 강력한 힘이라고 본다.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이 민주주의의 이 위력을 확실히 체감하고 있다면 그들이 어떤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고 속으로야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국가일 수록 투표율이 낮은데는 누굴 뽑아봐야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 '마찬가지'라는 말에는 누굴 뽑아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도 있지만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된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민주정 하에서 각각의 정치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또 유지하려고 하는 이상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그 몇 안되는 선택지 중에 나쁜 것만 줄곧 고를 수도 있겠지만 1~2년 간격으로 선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그런 악수의 연속은 그리 오랫동안 허용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누가 정권을 잡든지 그럭저럭 평균적인 국정 운영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정치체제다. 섣불리 평균 이상을 바란다면 '영도자'에게 운명을 맡기는 도박을 감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번 총선 결과는 '조금의 역겨움'만 참는다면 대단히 만족스럽다.